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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27] MB 사위 '장모 금품 수수' 인정…MB 딸도 남편 뒷받침[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30] 法 "아내가 받으면, 남편이 받은 것과 동일…MB, 김윤옥의 금품수수 막은 정황 無
박형준 | 승인 2018.12.05 15: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다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2억 6,230만 원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②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4월 경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받은 뒤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7번을 보장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③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5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음

④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2회에 걸쳐 2억 원을 받음

⑤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음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②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③·④·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팔성과의 뇌물 거래 의혹에 대해 19억 6,23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8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3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MB 사위 '장모님 금품 수수' 인정…法 "아내가 받으면, 남편이 받은 것"

이팔성이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였다. 검찰은 "이상주에게 전달된 돈 일부는 이명박의 아내 김윤옥 씨에게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으로서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이 이상득·이상주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상득·이상주가 이명박에게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했거나, 이명박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재판부가 "이명박과 이상득·이상주가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사위 이상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주에게 '사모님(김윤옥)의 모임 밥값이라도 좀 드리겠다'고 제안했으며, 이상주는 이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 이팔성은 검찰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상득에게 대선자금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상득도 이에 응했으며, 이명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상주·이상득에게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고, 이상주·이상득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선거자금 명목' 자금 지원을 몰랐더라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3일에 30분이나 나를 만나줬을 리는 없다"며, "'이명박이 자금 지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관직 진출이 어려웠을 때 이명박을 원망하는 내용의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 이상주는 검찰에서 "장인어른(이명박)께 '선거에 도움 드리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여쭤봤더니, 장인어른은 '나는 선거 일로 바쁘니, 그런 이야기는 부의장(이상득)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후 이팔성의 자금 지원은 이상득에 전화해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주는 검찰에서 "이팔성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돈은 모두 이상득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주는 검찰에서 "부의장은 선거 캠프 최고 권위자·선거 관련 실질적 의사 결정자·선거 전체 총괄자·선거 자금 총괄자"라며, "장인어른도 부의장을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 이상주는 검찰에서 "명절 등 가족 모임에서, 장인어른과 부의장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긴밀히 협의했고, 따로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이상득은 검찰에서 이팔성이 준 돈의 사용 출처를 놓고 '대선 활동' '국회의원들에 분배' 등이라고 진술했다. 

▲ 이명박이 이상주에게 "나는 바쁘니, 자금 문제는 부의장과 상의해 처리하라"고 지시를 한 것을 볼 때, "이명박은 이상득·이상주에게 대선자금 수령 관련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이팔성은 이상주·이상득에게 "이명박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상주·이상득에게 자금을 줬다면 이명박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김윤옥은 이명박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윤옥에게 전달된 돈은 사회통념상 이명박에게 전달된 것과 같다. 

▲ 김윤옥이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거액의 돈을 스스로 받았거나, 이명박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낮다.

▲ 김윤옥은 1만 원권 현금으로 1~2억 원을 받아 자택에서 보관했다. 이를 이명박이 몰랐을 가능성도 낮고, "김윤옥이 이명박 모르게 숨겼다"고 볼 정황도 없다.

▲ 이상주는 검찰에서 "2007년 7월 29일,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김윤옥의 수행비서에 전달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그날 이명박과 김윤옥은 부부동반 외출을 다녀온 뒤 김윤옥과 함께 귀가했기 때문에, 이명박도 1억 원이 전달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김윤옥은 그 이후에도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YTN

"아무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지만, 이상주는 검찰에서 정말 꼼꼼하게 진술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장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까지 실토했다.

참고로, "이팔성이 준 1억 원을 김윤옥에게 전달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그 사실관계를 시인한 이상주의 진술을 보강하는 등 뒷받침을 해준 사람은 이명박의 큰딸 주연 씨였다. 

보기에 따라, 남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부모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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