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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 개입 정황
서명원 | 승인 2018.12.05 17:20
고영한 전 대법관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처장은 2016년 10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지 관할 문제를 결정할 심판 권한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고 전 처장은 "대법원이 헌재보다 더 빨리 선고해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보다 빨리 선고하려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현재까지 판결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 5㎡를 놓고,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하는 매립지 귀속 결정을 했던 바 있다.

그러자 당진시와 충남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전 처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위 사실을 적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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