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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천여 명 공개 "전두환 31억 원·최유정 69억 원"
정도균 | 승인 2018.12.05 17:21
최유정 변호사 ⓒKBS

전두환 씨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10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5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중 개인은 5,021명이고 법인은 2,136개로서, 명단 공개대상은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 2,440억 원으로써,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정평룡·부가가치세)이고,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2017년보다 각각 14,245명,  6조 2,257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2017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인원을 포함해 총 5만 2천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1월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를 제외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당시 심의위에서 결정한 공개 대상은 7,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1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했고, 전 씨는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자산이 공매로 강제처분된 경우에도 양도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수임료 100억 원을 받았다가 최종 유죄를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 7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임료 근거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명단 중 개인은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이 60.7%였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구간이 58.7%였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와 관련해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 7,0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대상은 13,233명이었고, 민사소송도 312건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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