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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처리 잠정 합의…선거제 개혁은 언급 無
정도균 | 승인 2018.12.06 16:40
ⓒKBS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잠정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은 잠정 합의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는 등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 막바지에서 먼저 협상장을 떠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잠정적 합의를 했다"며,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합의 사항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의원 추인이 실패하면 잠정 합의는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오후 3시와 3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문의 추인 절차를 밟았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내용과 관련해 "감액 규모는 약 5조 2천억원이고, 합의문에 저출산 대책이 확고하게 들어간다"며, 4조 원 세수 부족 대책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인이 마무리되면, 두 정당은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바 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 30분부터 협상 경과 공유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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