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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실질심사…고영한, 구치소 대기중
서명원 | 승인 2018.12.06 16:4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KBS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중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6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주도 ▲법원행정처 내 비자금 3억 5천만 원 조성 주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사실이 30개 안팎에 이르는 등 고 전 대법관보다 많고 ▲비자금 조성 주도 등 혐의 소명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고 전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정황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국고손실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 범위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형 이상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고 전 대법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319호 법정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정보 유출 및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지시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은폐를 위한 형사재판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재 등 20여 개의 범죄사실이 거론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재판개입 의혹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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