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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돈 봉투 만찬 무죄' 이어 면직 취소소송 승소
서명원 | 승인 2018.12.06 16:40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KBS

법원이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면서 밥을 사 줬다"는 이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으로 재직 중인 검사 2명에게 현금 100만 원과 9만 5천 원 상당 식사 등 합계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한 파문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했고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으며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격려 목적이라서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위 징계 사유 3개를 고려해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현금과 음식에 대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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