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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
서명원·정도균 | 승인 2018.12.07 01:05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KBS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7일 오전 12시 37분 경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대법관은 6일 영장실질심사 중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 이유와 관련해 "청와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국무총리 직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진술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주도 ▲법원행정처 내 비자금 3억 5천만 원 조성 주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정보 유출 및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지시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은폐를 위한 형사재판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재 등 20여 개의 범죄사실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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