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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천억 원 환수 착수
정도균 | 승인 2018.12.07 15:2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KBS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사무장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7일 "면대약국에서 벌어들인 부당이득 약 1천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가압류한 부동산은 서울 종로 구기동 소재 단독주택과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이다.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곧바로 면대약국으로 올린 부당이득을 거둬들인다.

또한, 공단은 조 회장·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약사·약사의 남편·정석기업 사장 등 총 4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1,522억 원 상당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2억 8천만원 상당의 배당수익을 가져갔다"고 판단한 뒤, 조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약국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 회장은 약국 개설 주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이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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