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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협조는 불가피…신뢰 회복 위한 성장통"
서명원 | 승인 2018.12.07 15:25
김명수 대법원장 ⓒKBS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협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법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건의한 사법행정개혁안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김창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과 기관장 등 39명이 참석했다.

다만 대전고법원장은 병가를 냈기 때문에 수석부장판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고, 제주지법원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석부장판사가 권한대행으로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추가조사와 특별조사·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저작권 감정절차 개선협의체 ▲지방법원 합의부 경력 대등화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체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중요 사건과 관련해 일선 법원 → 법원행정처의 상향식 소통 방식 개선 ▲법원 내 성평등 문화 확산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

이어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안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관련 내용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들은 올해 6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날 공식적으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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