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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30] "MB, 이팔성에 산업은행 총재·국회의원 등 직접 거론"[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32] 김백준·김희중·이명박 사위, 검찰에서 '이명박·이팔성 관계' 줄줄 실토
박형준 | 승인 2018.12.10 13:5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다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2억 6,230만 원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②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4월 경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받은 뒤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7번을 보장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③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5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음

④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2회에 걸쳐 2억 원을 받음

⑤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음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②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③·④·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팔성과의 뇌물 거래 의혹에 대해 19억 6,23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8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3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MB, 이팔성에 산업은행 총재·국회의원 등 직접 거론"

이팔성이 이명박 측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이유는 '국회의원 공천' '금융계 관직' 등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팔성은 이명박 재임 중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됐고, 연임에도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팔성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및 연인과 이명박 측에 전달한 금품의 상관관계 ▲이명박이 이를 알았는지 등은 이명박의 유죄 인정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이팔성이 이명박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주요 금융기관장 직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정치를 한 번 해 보겠다' '금융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몇 번 했다"며, "이명박을 2008년 1월 26일 만났을 때에도 '국회의원 공천'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2008년 1월 17일, 이팔성은 비망록에 "정두언으로부터 tel. 금감위라고 함. 비밀리에 가만히 있으라고"라고 적었다. 이팔성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감독위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비밀이니 다른 곳에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전화가 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 그 외에도 이팔성은 "이명박이 진로를 놓고 (금감)위원장·산업은행 총재·국회의원 등을 가론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김희중이 대통령께 산업은행 총재를 이야기했고,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등 내용을 비망록에 적었다.

▲ 이팔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은 2008년 3월 7일 이팔성에 전화해 증권거래소 이사장 직을 제안했다. 이팔성의 비망록 해당분에는 이명박이 사용한 '보안폰(차명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 이상주는 검찰에서 "장인어른께 '이팔성이 열심히 뛰고 있다' 등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면 장인어른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검찰에서 "이팔성은 이명박에게 '우리금융지주 대표를 하고 싶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에게도 한두 번 그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 김희중은 검찰에서 "이팔성은 증권거래소 이사장·산업은행 총재 등을 거론하면서 '도와 달라'고 말했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김백준 등 실세들을 만나서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팔성이 처음 자금을 전달한 날은 이명박이 대선 예비후보였던 2007년 7월 29일이었다. 그렇다면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도 전부터 관직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온당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팔성 스스로는 "2007년 1월부터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명박은 일찍부터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됐고,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긴다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유력했던 바 있다. 

쉽게 말해, "'일찍부터 줄을 대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 하에 청탁을 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또한, 이팔성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임 중이었을 때부터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는 등 '인연'도 있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YTN

이명박 측은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을 법정으로 불러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명박의 사위가 검찰에 줄줄 실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는 법조인으로서, 이명박이 특히 아꼈다고 한다. 이전에 다뤘지만, 이상주의 진술을 뒷받침한 사람은 이명박의 딸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측은 ▲옛 측근들이 모두 합심해서 검찰과 짜고 허위진술을 한 것일지 ▲옛 측근들이 "이명박은 지켜줄 이유가 없는 옛 주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실토한 것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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