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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1심 판결 분석 35] 法 "이팔성이 이상득에 준 3억 원, 국정원 돈 쓰던 이명박과 무관"[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37] "이팔성, 인사청탁 위해 전달한 이상득에 준 3억 원…이상득의 영향력 행사 기대"
박형준 | 승인 2018.12.19 15: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다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2억 6,230만 원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②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4월 경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받은 뒤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7번을 보장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함.

③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5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음

④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청탁과 관련해 2회에 걸쳐 2억 원을 받음

⑤ 특가법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음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재판부는 ①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②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③·④·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팔성과의 뇌물 거래 의혹 중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했고, 3억 1,23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중 3억 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였다. 

사안별로 살펴본다면, ▲2007년 1월 24일 전달된 5천만 원은 뇌물수수 혐의 무죄 ▲2008년 1월 23일 전달된 옷들의 가격 1,23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2008년 4월 4일 전달된 3억 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였다.

法 "이팔성이 이상득에 준 3억 원, 국정원 돈 쓰던 이명박과 무관"

검찰에 따르면, 이팔성은 2008년 4월 4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이었던 김일호 전 특임장관실 정책보좌관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팔성이 당시 이상득 측에 3억 원을 주면서 원했던 것은 산업은행 총재·우리금융지주 회장 중 한 자리였다. 

이후 이팔성은 2008년 6월 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다. 검찰은 이 정황을 놓고 이명박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정황과 관련된 논점은 "이명박이 이상득과 공모를 했느냐"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상득이 이명박과 공모하지 않고 받은 것일 뿐, 이명박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들이다.

▲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상득이 이명박의 자금 관리를 맡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상득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 이팔성이 3억 원을 준 계기는, 이상득 측이 이팔성에 "제18대 총선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이팔성에게 있어 이상득은 "내 인사에 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KBS

▲ 당시 이팔성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17억 원을 이명박 측에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뒤, 남은 3억 원을 2008년 2월 18일 성동조선해양에 돌려줬던 상황이었다.

▲ 이팔성은 이상득 측의 연락을 받은 뒤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그 3억 원을 다시 받아와서 김일호에게 전달했다. 

▲ 당시 이명박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거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달 받고 있었다.

▲ 이상득은 2007년 12월 16일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5억 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2008년 4월 4일 받은 3억 원은 "내 선거를 도와준 것이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조금 나눠쓴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제18대 총선은 그로부터 5일 뒤인 4월 9일 진행됐다.

▲ 이상득은 당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내 소장파들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KBS

이 대목 중 블랙코미디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명박은 당시 국가정보원의 돈을 땡겨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득으로부터 돈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은밀한 자금 출처를 새로 발굴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자금 출처는 멀리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가능한 행간이다. 

그런데 그 '은밀한 자금 출처'는 세금, 그것도 "국가안보를 위해 은밀하게 사용돼야 할 세금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묘하게 다가온다. 

이로써,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음부터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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