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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흔들림 없는 입장 "다스는 내 것 아냐"[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2-2] MB 측 "檢, MB 주변사람에 대해 가혹한 별건 수사…법원이 잘못된 수사 관행 끊어야"
박형준 | 승인 2019.01.02 20:55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명박은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82억 7,070만 3,643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측은 이날 이명박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고, 특히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은 다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명박 측의 항소이유 핵심이다.

▲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은 10년 동안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린 질문이지만, 다스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 제3자들이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물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관계자들의 진술은 수시로 변했고, 초기 사무실 위치나 설립자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진술이 수시로 변했다. 김성우는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 김성우와 권승호 전 다스 전무는 월급쟁이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보유했다.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 도곡동 땅과 그 매각자금은 이상은 다스 회장·김재정 씨의 소유였다. 김재정은 그 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큰 손실을 봤다. 이명박의 소유였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또한, 도곡동 땅 매각자금 중 상당액은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가 가져가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은 몫의 매각대금은 이동형 현 다스 사장이 대부분 사용했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 이명박이 현대건설과 무관한 부품 회사를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차명주주를 내세우는 등 설립자금을 은밀하게 만드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 이명박은 다스의 비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검찰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은 직접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간접적 정황만 제시한 채 추측했다.

▲ 이명박에 대해 다스 법인카드 사용 관련 횡령 유죄를 인정한 부분도 황당하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이명박도 다스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 이명박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 거래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 설령 다스를 이명박의 소유로 보더라도, "주주가 소송비용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명박에게 돈을 주는 것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 또한, 김석한은 다스의 소송대리인일 뿐, 자금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한이 소송에 사용되고 남은 돈을 이명박 대신 보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 이학수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집무실에서 이명박을 만난 적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그와 반대되는 진술을 한 김백준은 믿기 어렵다.

▲ "이명박이 남은 소송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자 김석한이 거부했다"는 검찰 및 여타 관계자들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명박은 이건희 외 다른 경제인에 대해서도 대규모 사면을 했던 바 있다.

▲ 또한, 삼성그룹에 유리하다고 하는 금산분리 완화도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뇌물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는 그 특수활동비를 공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뇌물수수 유죄 부분은 관계자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

▲ 이팔성의 비망록도 일부 부분은 비워져 있거나, "이명박이 내각 구성 발표에 몰두하던 시기에 만났다"는 등 믿기 어렵다.

▲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제지돼야 하고, 김백준·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가혹한 별건 수사도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다. 법원은 그런 진술조서를 배척해야 하고, 그래야 잘못된 수사 관행을 끊을 수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검찰과 이명박 측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항소이유를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이유를 서술하면서 핵심적 내용 위주로 요약해 제시했다.

9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박 측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증인 중 상당수가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건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70대 후반의 이명박의 주장에는 얼마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반대 주장도 도출된다.

그리고 이명박은 하필이면 이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잊어버린 채 진술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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