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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동원 대법관 서면 조사…현직 최초 조사
서명원 | 승인 2019.01.07 14:45
이동원 대법관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동원 대법관을 서면 조사함으로써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을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최근 이 대법관을 참고인으로서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자,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의 지위존재 여부 판단권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댐당 재판장에게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제1심 재판장이었던 반정우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의 요구와는 달리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간부 회의를 열었고, 2016년 3월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소 기각을 선고했고, 당시 재판장은 이 대법관이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았는지, 의견서 내용과 항소심 판단 결과가 같은 근거 등 내용을 담아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법관을 서면 조사함에 따라,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의혹에 이름을 올린 노정희 대법관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도 비공개 서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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