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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의 강제징용 소송 개입 정황' 확보 "배상 확정되면 국제적 문제"
서명원 | 승인 2019.01.07 14:4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면서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추궁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한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결론을 따르자 신일철주금 등 일제 전범기업들은 재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3년 8월 다시 접수 받았지만,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던 바 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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