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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면제"
정도균 | 승인 2019.01.07 14:45
ⓒSBS

앞으로는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제한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도 무조건 납부해야 했던 증여세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영된다"는 비판이 반영돼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를 놓고 그동안 재계와 국회에서는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넘으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재부는 이를 놓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과는 다소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분석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뒤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면,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은 수익사업용 자산이지만, 현재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는 경우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시자료 제공대상을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으로 확대해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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