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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옥중 조사 거부
정도균 | 승인 2019.01.09 16:40
박근혜 전 대통령 ⓒKBS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옥중 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이날 오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각종 재판 출석 및 검찰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다수 조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재판거래 관련 사실관계 규명에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 뒷받침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지연 및 결론 뒤집기를 매개로 상고법원 설치·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수집 요청 ▲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법원행정처의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반대급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고, 8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11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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