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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MB 항소심 증인 불출석…10분 만에 재판 종료
서명원 | 승인 2019.01.09 16:40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KBS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삼성 뇌물수수 등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이 전 부회장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제 밤에 집행 송달해서 저녁에 집행관이 갔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다"며, "현재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송달이 안 되거나 출석이 안 된 증인은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전화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은거면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 절차를 한꺼번에 밟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11일 예정된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와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제 전 비서관은 이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재판 전까지 출석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5일 제1심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고, 82억 원 추징도 명령 받았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 등을 매개로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수수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제1심 재판부는 "삼성은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을 받아 다스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대신 납부한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김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삼성전자를 통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송금한 내역을 특정해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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