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전력 포함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1.10 15:10
ⓒKBS

대법원이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받은 소년보호 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미성년자였던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바 있다.

제1심은 이 씨의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도 전력에 포함시킨 뒤 징역 1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미성년자 시절 받은 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 제1심 판결에 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행위 주체를 규정하고 있고,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호처분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 포함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씨는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