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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계 절차 중지해 달라" 김태우 수사관 요청 기각
서명원 | 승인 2019.01.11 15:10
김태우 검찰 수사관 ⓒKBS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중 비위 혐의 때문에 검찰로 원대복귀된 김태우 검찰 사사관이 대검찰청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중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 측은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징계 절차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으로서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은 오후 2시부터 보통징계위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2017년 건설업자 최 모 씨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특감반 재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최 씨관련 경찰청 수사에 대한 개입 시도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2018년 12월 27일 청와대의 징계 요청을 받은 뒤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거쳐 징계위에 김 수사관의 해임을 요청했다.

징계위가 관련 의혹을 모두 사실로 인정할 경우 김 수사관은 해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수사관 측은 김 수사관의 징계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징계대상자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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