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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오해 있으면 풀겠다…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정도균 | 승인 2019.01.11 15: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오전 9시 경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발전하거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법관 블랙리스트 등 부당한 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변함 없는 사실"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 약 5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등 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중 일부는 대법 정문 근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경기 성남 자택 근처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한 이후 7개월 만에 이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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