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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기억 안 나…실무진이 한 일"
정도균 | 승인 2019.01.11 17:50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수뇌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받은 이후,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외교부의 입장에서 재판 대응 전략을 구상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 받은 적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 계획을 알려준 정황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 간부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5년 8월 독대할 당시 강제징용 소송이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증이나 진술이 제시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한 일"이라는 등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후 4시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을 신문하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판사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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