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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될 예정
서명원 | 승인 2019.02.08 13:45
박근혜 전 대통령 ⓒKBS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제1심에서 징역 6년 형·추징금 33억 원을 선고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6개월 가까이 공판준비기일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재판장은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자로 서울회생법원장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형·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은 국정농단 재판 상고심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심·항소심은 구속기간을 2개월씩 총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회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10월 1일·11월 30일에 이어 전날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 등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2년 형이 확정 받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4월 16일 안에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선고 받은 2년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석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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