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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軍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에 징역 7년 구형
서명원 | 승인 2019.02.08 13:45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KBS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제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부하에게 수사 은폐를 지시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관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벌금 6천만 원도 함께 구형하면서, 정보활동비 2,8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 2천여 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군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접에서는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그 외에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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