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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친족로펌 사건처리 규제' 윤리규정 완화 논란
서명원 | 승인 2019.02.08 13:49
김명수 대법원장 ⓒKBS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와 관련해 대법관을 예외로 두도록 요구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권고의견은 "법관은 친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8년 10월 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고의견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안건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경우 권고의견 제8호와 별개로 재판 공정성 의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 요청했다.

권고의견 8호는 2013년 9월 제정됐고,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김 대법원장의 심의 요청 이후 1주일이 지난 10월 11일 제1차 회의를 진행했고, 제2차 회의는 12월 19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에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다만 대법관회의에서 공정성과 그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심의의견을 결의했다. 

이를 두고, "공정성 담보라는 조건을 전제했지만,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심의의견을 보고받은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 소부의 경우에는 권고의견 제8호에 따라 해당 대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주심 배당에서도 제외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결의한 공정성과 그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며, "특히 제8호는 해당 법원에 대체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재판 진행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탄력적 운영의 예시로 "▲대체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지 않은 지원의 경우 ▲재판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대체불가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경우"를 거론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같은 날 "이번 결정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지평·KCL에 근무 중인 친인척이 있는 김선수·노정희·김재형·조희대 대법관이 각각 사건 변론과 처리에서 제약이 줄어들었다"고 보도(링크 클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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