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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인 전원 사임' 임종헌 국선변호인 선정 착수
정도균 | 승인 2019.02.08 13:4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 일정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전원 사임시키는 등 '보이콧'을 선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7~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월 31일 임 전 차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11명은 1월 29일 일괄해서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고, 임 전 차장도 1월 30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 대해 불출서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재판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4일 재판 일정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불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대응에 대해 ▲제1심 구속 기한 만료일인 5월 14일까지 시간을 끌어 석방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 ▲재판부와 기 싸움을 벌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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