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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검찰총장, '유우성 간첩 조작' 묵인 사과해야"
정도균 | 승인 2019.02.08 13:45
유우성 씨 ⓒKBS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유 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8일 위와 같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며,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2013년 유 씨에게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여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가려 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어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가려 씨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고,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거짓 진술을 했다"는 폭로도 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사건의 진상과 관련해 "가려 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관들이 리허설까지 하며 말을 맞춰 위증한 정황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려 씨는 진술을 번복해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에서는 가려 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지만, 진실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유가려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위증을 한 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아예 수사기록에서 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정보원은 검찰의 협조를 받아 가려 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요한 접견 요청 차단을 위해 재판 종료 시까지 유가려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과거사위는 "국가정보원이 당시 제시했던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이 허위라는 사실을 검찰이 알면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씨에 대해 증언한 탈북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북한에서 유 씨를 봤다"는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자.

실제로 탈북자 김 모 씨는 유 씨의 제1심 재판에서 "유 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했고, 그로부터 하루 전에는 수백만 원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검찰에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이라는 지위로 국가정보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정을 고려해야 했다"며,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선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서는 마땅히 이를 확인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014년 기소된 이후, 유 씨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해 "보복성 기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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