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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의원, 검찰 상대 정보공개청구 항소심도 승소
서명원 | 승인 2019.02.11 16:05
박상은 전 의원 ⓒMBC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은 박상은 전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박 전 의원이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제1심에 이어 박 전 의원의 손을 들었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6월 "수행비서 김 모 씨가 내 차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훔쳤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 씨는 3천만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제보했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았다. 

이후 박 전 의원은 10개의 공소사실에 총 12억 3천만 원 상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아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임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6월 형·집행유예 1년·추징금 8천여만 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박 의원은 인천지검에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김 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다른 기록들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비공개했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김 씨는 법정에 나와 증언했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으니 신원이 이미 밝혀져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2018년 8월 "김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원고에 관해 제보했음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기록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김 씨를 절도로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박 전 의원의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서울고법도 "제1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인천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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