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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추가 징계하기로
서명원 | 승인 2019.0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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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원도 추가 징계할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과 검찰이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판사들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추가징계에 들어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차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은 약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법관만 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의 TF 등과 관련해 지휘부 역할을 한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이 가장 유력한 징계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윤 법원장은 1월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발령 받았지만, 인사발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해 '징계 회피' 관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는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지시를 담당 재판장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어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16년 2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고, 법정 예산·기금에 대한 횡령·배임 등 중한 징계 사유에 한해서만 5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사법농단 관련 정황을 '중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해석 논란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이 우세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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