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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양승태 재판' 배당 놓고 '고심'
서명원 | 승인 2019.02.11 16: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총 47개 공소사실을 적용 받아 11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배당을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고심하고 있다.

같은 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받아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재판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도 배당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으로 배당할 예정이지만, 법관 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통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을 놓고 "의도적인 발령이냐"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와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5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위 재판부들과 형사합의35부는 2018년 11월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증설한 재판부로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과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놓고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에서 병합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방대한 사건 내용 특성상 업무량이 과도해진다는 점을 토대로 병합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제1차 공판준비기일은 기록 열람 등사 및 검토 등 시간을 고려해 3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기소 후 26일 뒤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던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전원 사임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은 최근 법원 후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잠정 연기됐던 첫 공판기일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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