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檢, 양승태에 공소사실 47개 적용해 구속 기소
정도균 | 승인 2019.02.11 16: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의 공소사실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47개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농단' 범행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47개의 공소사실을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범주를 나눠 적시했다.

주요 내용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의혹 공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 파견 등 이익을 위해 재판 개입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및 전원합의체 회부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 기각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헌재의 평의와 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등 중요정보 325건을 수집해 보고·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고, 사법행정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한 판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해 인사조치를 검토했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이들을 중심으로 최선호 희망지에서 배제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부산 스폰서 의혹이나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영장 재판에 개입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실무진이 했다"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각종 사법농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받고 있고,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아 진행상황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가담 정도 등으로 분류해 기소할 예정이고, 대법원에도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8개월 넘게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