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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입법' 추진 에너지는 靑 불만 해소?[임종헌의 사법농단 혐의 분석 ⑫] 김기춘 직접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양승태 대법원'은 부리나케 민원 접수
박형준 | 승인 2019.02.12 14: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전략)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는 2010~2012년까지 2회에 걸쳐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들은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현직 교원이 아닌 조합원들은 대부분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사학재단 부패 고발·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던 중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 시정명령에 불응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이런 상황에 큰 불만을 품은 사람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김기춘은 취임 직후 고용노동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1개월의 시한을 주면서 "해직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공연한 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은 소송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시했다. 검찰은 김기춘을 총괄 지휘자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본안소송은 전교조의 제1심 패소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8개월 동안 심리하다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뒤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본안소송 항소심은 전교조의 패소로 결론난 뒤, 대법원이 상고심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2년 8개월 넘게 상고심과 전교조의 재차 이어진 효력정지 신청 모두 판단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 소송에 대해 변호인 선임 및 소송서류 작성 문제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지나치게 개입한 사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인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실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에 호응해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정황이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청와대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 그러자 임종헌은 서울행정법원 내 담당 재판장과 연락하면서 대법원 내 수뇌부들과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얻자"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이 원하던 역점사업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제청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법관 증원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대결에서 우위 확인 등이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김기춘이 직접 추진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은 역설적으로 기회라고 판단한 듯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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