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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양승태 재판' 배당
서명원 | 승인 2019.02.12 15: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적시 처리 사건이란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을 말한다.

형사합의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예상하고 법원이 2018년 11월 신설한 재판부 3곳 중 1곳이다. 같이 신설된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이 이전에 기소된 사건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배당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배당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이 근무하는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서 1993년 서울대 법대 졸업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줄곧 재판 업무만 맡았다.

2018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받아 민사 단독을 맡다가 형사합의부 신설 이후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47개의 공소사실과 방대한 수사기록을 감안해 3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수 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재판은 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4월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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