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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가면·메르스 책임 회피' 朴의 개인 변호인 '양승태 행정처'[임종헌의 사법농단 혐의 분석 16] '박근혜 개인 법률자문' 정황: 김기춘 → 우병우 → 곽병훈 → 임종헌
박형준 | 승인 2019.02.21 16:00

'박근혜 가면' 개인 법률 자문한 '양승태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 의혹의 일부인 '재판거래'의 정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민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박근혜 가면' 판매 중지 시도 ▲메르스 사태 관련 책임 면탈 시도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로 반영했다.

2015년 3~5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하라."

"최근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사례(박근혜 가면)가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 반드시 엄단하라."

그러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병훈 당시 법무비서관을 통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이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해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G마켓

법률상 진실로 인정될 경우 두고두고 회자될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이 고작 저런 사안에 조직을 동원하는 자체도 웃기지만, 정히 불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태도 자체도 사회주의자들의 '개인숭배' 행태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인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저런 사안에 협조를 해준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도 황당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 12일 생산한 문건은 바로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였다. 문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 가면' 판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하지만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초상권 침해·성명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 및 제조·판매금지 청구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법적 책임을 근거로 사실상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가 잠재적 일방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朴이 메르스 책임 안 질 방법' 사전 검토한 '양승태 법원행정처'

메르스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경실련은 정부를 국가배상 집단소송 추진을 천명했고, 법무법인 한길 소속 문정구 변호사는 2015년 6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메르스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보 공개가 부실했다"는 것이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듯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의 위법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그러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면밀한 대처'를 주문했고, 우병우는 곽병훈을 거쳐 임종헌에게 소송 관련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이렇게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은 바로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책임 등 검토'였다.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이즈 감염 관련 사건 등 유사사례에서는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을 검토해보니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취지는 "국가가 확진자의 접촉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없어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1월 6일 실제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각하를 판결했다. 법률상 진실로 인정될 경우, 판결의 결과 여하를 떠나, 법원행정처가 남 몰래 권력자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개인 민원' 청탁 사례는 따로 있었다. 바로 박근혜의 '의료 비선실세'였던 김영재 전 김영재의원 원장·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관련된 각종 '재판거래' 정황이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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