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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朴 의료비선의 사업 위해 사설탐정 자처"[임종헌의 사법농단 혐의 분석 17] "박채윤 위해 특허분쟁 상대방 변호인 뒷조사"…사설탐정 자처한 '양승태 법원행정처'
박형준 | 승인 2019.03.04 14:15

우병우·임종헌, 박채윤 위해 '재판 정보' 직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비선실세'로 통한 김영재 전 김영재의원 원장·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부부의 특허분쟁도 포함돼 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에 따르면, 박채윤은 2013년 12월 경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의료용 실' 관련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KBS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후부터 박채윤의 사선변호인 같은 행위들을 시작했다.

▲ 박근혜는 2015년 4~5월 경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박채윤의 특허분쟁 관련 사항을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 우병우는 2015년 5월 경 곽병훈 당시 법무비서관으로부터 특허 전문 변호사 2명을 추천 받아 박채윤에게 소개했고, 8월에는 곽병훈에게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해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10월 곽병훈으로부터 "'대통령과 가까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상대방을 변론하는 법무법인 다래가 전관예우를 받고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이 있고, 우병우 수석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법무법인 다래가 사건을 몇 건이나 수임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 받았다. 이후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 2015년 12월, 곽병훈은 다시 임종헌에게 "박채윤의 특허분쟁 진행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종헌은 기획조정실로부터 법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청와대에 전달했다.

▲ 2016년 2월, 이번에는 우병우가 직접 나서서 임종헌에게 "박채윤의 특허분쟁 상고심은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니 챙겨봐 달라"고 요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 임종헌은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우병우의 요구를 전달했고, 유해용은 박태일 당시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았다. 유해용으로부터 이 자료를 전달 받은 임종헌은 다시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정황들과 관련해 임종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상고법원 위해 朴 법률자문?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정무 감각이 "영 아니올시다"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계기가 된 정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를 위해 법률자문을 해준 정황이었다.

검찰은 박근혜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정황을 기민하게 파악한 이후, 최순실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임종헌을 비롯한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임종헌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비슷한 예전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충실하게 전달해 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 ⓒKBS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건이 바로 270쪽 분량의 'VIP관련직권남용죄등법리모음(송부)'였다. 여기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학설과 논거 ▲법률 해석 ▲외국의 학설 및 판례 ▲재판연구관 검토의견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임종헌은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의 주장이 맞는다면, 임종헌은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임종헌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박을 할지 궁금해진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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