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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허가, 과연 황제 보석? 진보 비즈니스 맨들의 왜곡·선동이명박에 대한 보석 허가, '황제 보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박형준 | 승인 2019.03.07 14:00

法, 이명박 보석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명박 측이 "고도의 당뇨병·심한 빈혈·어지럼증·극도의 불면증·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고 언제 위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과는 달리, 절차상 문제로 보석을 허가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결정 요지와 조건이다.

▲ 고령·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4월 8일이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할 경우 항소심 심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보석을 받아들인다.

▲ 이명박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이명박의 주거와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측의 증거인멸 염려가 더 높다.

▲ 따라서 이명박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되,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자 한다.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SBS

▲ 이명박의 주거지를 논현동 사거지로 제한하고, 외출을 제한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할 강남경찰서장에게 매일 1회 이상 조건 준수 여부 및 법원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 이명박도 주 1회 이상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명박의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접견과 통신은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변호인으로 제한하고,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접견과 통신을 제한한다. 가족과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도 제한한다.

▲ 보증금은 10억 원으로 하되,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보석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명박을 다시 수감하면서 보증금을 몰취할 예정이다. 20일 이하의 감치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명박에 대한 보석 허가, '황제 보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이명박의 반대파를 중심으로, 이명박에 대한 보석 허가를 '황제 보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꾼들이나 특정 정당 및 진영의 광신자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해 무지와 곡해를 토대로 제시하는 목소리는 전혀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명박의 보석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여 굳이 지적하려고 한다. 

ⓒ트위터 갈무리

심지어 법원이 분명하게 "병보석은 기각한다"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선동'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심리학자이자 경찰 출신인 어느 여당 의원은 보석 석방을 마치 무죄 석방인 양 왜곡하려고 했는지, "항소심 준비에 유리해졌다"는 이유 만으로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했다. "우리 반대 진영 사람은 항소심을 유리하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비즈니스 맨'다운 발상을 토대로 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물론, 기자는 "진영논리는 거대한 영리사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위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경고를 이명박에게 직접 남겼다.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서울동부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아프면 다시 구치소로 기어들어오라"는 취지의 '조롱'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명박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구속영장은 4월 8일 효력이 만료된다"는 것이다. "보석 청구가 기각됐어도 4월 8일이면 항소심 선고기일까지는 석방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을 비난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매개로 "법원이 내 무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정치적 선동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차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한 지적이었을 것이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매개로 구속영장의 효력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은 33일 동안의 효력을 남겨둔 채 정지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33일 남은 수감생활을 마무리한 후 깔끔하게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기소됐던 사람 중 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측이 아들 이시형 씨를 통해 보증금 10억 원의 1%인 1천만 원을 납부해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보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제기되는 주장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호에는 애초부터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돼 있다.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다.

만약 이명박이 법원이 제시한 보석조건을 어겨 법원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할 경우에는 보증서를 제출한 이시형이 보증금 10억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법원에 10억 원을 지급한 뒤, 이시형으로부터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측이 1천만 원을 납부해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통상적인 보석 절차에 불과하다. 애초에 이명박 측이 희망했던 보석금은 1억 원이었다. 법원이 그 10배인 10억 원을 제시한 것이다.

구속영장의 효력만기를 33일 남겨둔 사람을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 보석으로 석방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측이 제1심에서 모든 검찰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해놓고, 항소심에 와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체면이나 도의를 완전히 져버린 행각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 신문할 기회를 갖는 것은 본연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특히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아예 소환장조차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재판을 피해 도피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석연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맥락은, 재판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을 잡는 사람이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는 검찰 조서를 절대로 100% 신뢰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명박이 싫어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곡해하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영논리는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영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꾼들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에 기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맨' 혹은 '비즈니스 우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와 '구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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