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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사법농단은 대통령·검찰·언론의 일방적 프레임"[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①-1] 임종헌 측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의 단독 보도, 공판준비기일 중요성 다시 돌아봐"
박형준 | 승인 2019.03.11 15: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8년 11월 14일 임종헌에게 '사법농단' 관련 30여 개의 공소사실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임종헌의 첫 공판기일은 원래 1월 30일 진행돼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대한 공소사실을 감안해 주4일 재판 일정을 결정했고, 임종헌은 이에 반발해 변호인단을 총사퇴시킴에 따라 공판기일이 연기됐던 바 있다. 

이후 임종헌은 2월 11일 이병세 변호사 단 1명을 선임했고, 3월 8일이 돼서야 법무법인 해송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이 기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생략하고자 한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고, 어차피 향후 장기간 반복해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임종헌 측의 반박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임종헌 측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양승태 재임 중 사법부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했고 ▲임종헌은 여론재판을 통해 이미 괴물 같은 범죄자가 됐고, 국정농단 세력과 야합한 사법농단 세력이 돼 버렸으며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단독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해, 공판준비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요약해보면, 임종헌 측은 "사법농단 의혹을 검찰(과 문재인 정부)·언론이 정치적 목적을 토대로 합작해 허위의 구도를 짜서 임종헌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종헌 측의 관련 반박이다.

▲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양승태 재임 중 사법부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했다.

▲ 심지어 대통령까지 '사법농단'을 거론함으로써 프레임을 짰다. 이에 따라, 임종헌은 여론재판을 통해 이미 괴물 같은 범죄자가 됐고, 국정농단 세력과 야합한 사법농단 세력이 돼 버렸다.

▲ 검찰은 언론을 통해 "반헌법적 중범죄"라고 주장했고, 엄청난 양의 수사기록을 통해 국민 눈에 이미 범죄자로 비추게 했다.

▲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하지만 임종헌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애매모호한 직권남용'이고, 임종헌의 개인 비리는 전혀 없다.

▲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저지른 피의사실공표죄를 단 1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는 더더욱 증거가 될 수 없다.

▲ 임종헌은 이미 여론몰이로 여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적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부터 판단해서 공소를 기각해 주셔야 한다. 

▲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의를 세워주셔야 한다. 검찰은 공소가 기각돼도, 운동장을 평평히 되돌려 다시 기소하면 되지 않겠는가.

▲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추측이고, 문서 일부만을 부각시켜 핵심인 양 왜곡시킨 것이 많다. 검토 문건의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일 뿐,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다. 

▲ 재판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특정을 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제출한 내용은 처벌의 선례가 없는 내용들이다.

▲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장을 지냈다. 해당 직책들에는 업무 수행 시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을 뿐, 법관을 감독할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는 실·국장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내부적 검토 행위 자체의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라서, 검토를 지시한 자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 심의관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일 뿐, 검토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없다. 판결문 작성과는 달리 해당 문건에는 작성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는다. 

▲ 그 문건들은 재판 방향 등의 바람직함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 독립 침해'가 아니다. 관련자들이 불편하게 받아들였고, 일선 재판부의 독립이 저해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행정처에는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이 재판연구관에게 검토 문건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연구관은 그 문건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다. 

▲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볼 수 없다. 재판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또한, 검찰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해자'로 상정해 놓고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마음대로 바뀐 것 말고는 변화의 실체적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

▲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내부 정보를 보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하거나 포기했을 때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은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써, 부적절한 직무수행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 아울러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매개로 조성했다고 알려진 비자금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종헌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 기획재정부는 사법부의 2015년 업무추진비를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바 있고, 그 당시 편성된 기타운영비는 4억 원이 넘었다. 

▲ 기획재정부도 충분히 정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관련해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해당 자금들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고손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자금은 법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운영했다.

ⓒKBS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전임 정부의 실정·비리를 들추거나 전임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처벌이 남용될 위험도 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아무런 실체적 변경 없이 검찰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쉽고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단독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해, 공판준비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몰아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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