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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임종헌 "임종헌 재판 태도, 원색적" vs "檢, 임종헌 공격수?"[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①-3] 檢은 '임종헌 변호인단 총사퇴' 비판 vs 임종헌은 "檢,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
박형준 | 승인 2019.03.11 20:05

檢 "임종헌의 원색적·자극적·외설적 재판 태도 차단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임종헌은 오후 일정에 이르러서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했다. 검찰과 임종헌 측은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는 세부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증거는 이후 진행될 서류증거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임종헌은 이날 변호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한편, 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원래 1일 30일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임종헌과 이전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주4일 일정'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날 비로소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날 위와 같은 임종헌 측의 대응을 놓고 "공판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공판기일 직전 변호인 일괄 사퇴 등 "임종헌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가 우려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임종헌의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으로써, 변호인이 일괄 사임하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임종헌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재판 일정을 뒤집고자 시도한 것 같다.

▲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일 연기 신청은 불가피했다"는 임종헌의 주장도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임종헌의 최근 태도를 보면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 임종헌 측은 "현직 법관들의 진술은 나중에 증거 사용에 동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막상 기일에서는 "증인을 신문할 기일이 많지 않으므로 재판이 금방 맞춰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번복했다. 

▲ 그러더니 오늘은 현직 법관 7명의 진술에 대해서만 동의하지 않은 입장을 대폭 바꿔서 그 폭을 수십 명으로 늘렸다.

▲ 임종헌은 자신보다 공범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재판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방어권 남용이다.

▲ 임종헌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령한 바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사법부 관계자들을 적폐 대상으로 호도했고, 이번 기소는 검찰발 미세먼지"라는 등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비난을 했다.

▲ 뿐만 아니라, 임종헌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을 인용하면서 '포르노'를 운운하는 등 성범죄도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 임종헌의 사건은 다수의 심각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하거나 언론을 상대로 변론하는 듯한 임종헌의 시도는 차단돼야 한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 作 '시몬과 페로'

실제로 임종헌은 이날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표현도 예상치 못할 만큼 강경했고 자극적이었다. "자신의 재판이 자신만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측면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종헌 "檢, 객관적 의무 포기…'임종헌 공격수' 자임했나"

임종헌은 당연히 지고만 있지 않았다. 임종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검찰은 "제가 의도적·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역시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 만약 "제가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려면, 적어도 제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 또한, "제가 부당한 목적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 하지만 저는 2평도 안 되는 수용시설에 2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모두 쌓아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께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월 30일 직전 기일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 저는 공판 초반부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변호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옛 변호인들은 이 때문에 사임했다. 

▲ 변호인들을 사임한 것을 두고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저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한다.

▲ 근거 없이 저를 오도하신다면, 검찰이 객관적인 의무와 지위를 다 포기한 채 '임종헌에 대한 공격수'를 자임한 모습으로 비출 수 밖에 없다.

▲ 뿐만 아니라, 요즘 재판 진행은 제가 10여 년 전 진행한 것과 많이 다르다. 저희 때는 증거에 대해 요지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요즘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럴 바에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서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맞는다.

▲ 그래서 저는 "유도신문과 질문 반복이 수사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거쳐 나온 진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탄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결국 검찰과 임종헌 측은 서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거나 "사람을 앉혀놓고 괴롭혀가면서 얻어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등 격한 비난을 이어갔던 것이다.

임종헌은 1987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법관으로 지내는 등 검찰의 입장에서는 '강적'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강적도 있다. 일단 이들은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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