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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명원 | 승인 2019.03.12 17:0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SBS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 "법원이 인정한 수뢰액이 지나치게 많으니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2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유죄 선고 근거 법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관련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의 수뢰액을 해석할 때, 수뢰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사례에서,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나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하면서 특가법에 따라 징역 5년 형·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억 원에 직무행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최 의원의 주장대로 대가성이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가 포함됐더라도,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1억 원 전체를 수뢰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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