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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 추가연장 거부…3월 말 종료 예정
정도균 | 승인 2019.03.12 17:00
ⓒKBS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과거사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3월 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1일 검찰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기한 연장을 요청했던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와 조사를 맡은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은 2018년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이 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포괄적 조사 사건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은 사건 재배당과 조사팀 교체 등 과정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또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윤지오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한을 3회 연장했던 바 있다.

법무부 훈령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과거사위는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고, 2018년 12월에는 조사단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고쳐 3월 말까지 1회 더 기한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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