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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檢의 연희동 집 추징 위법" 檢 "장남, 이미 차명재산 실토"
서명원 | 승인 2019.03.13 15: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KBS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이택수 전 비서관·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순자 씨와 이택수 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본채·정원 등의 명의상 소유자고, 이윤혜 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 씨와 이택수 씨를 대리하는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제3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순자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69년이므로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비자금과 무관해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장을 추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취하했다

이윤혜 씨 측은 "별채는 이미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 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택 대지를 취득할 때 이순 자씨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었고, 2013년 장남인 전재국 씨도 자택 전체의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윤혜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모두가 특수관계"라며,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창석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고, 2003년에도 이순자·전재국 모자 등과 수십억 원대의 재산거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재국 씨가 재산 목록을 제출한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한 공매 등을 집행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한 번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공매가 진행되자,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27일 제2차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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