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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장수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10:17 아닌 9:30"[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재판 ⑩] 김장수 "10:17엔 이미 배가 108도 기울어 사람 못 구해…대통령 통화시각 조작할 이유 無"
박형준 | 승인 2019.03.13 16:15

김기춘 "'실시간으로 보고했다' 속 '실시간'은 사실관계 아닌 수식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윤전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보고서 조작 및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은 법원의 정기인사로 인한 재판장 교체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판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미 구형까지 받는 등 결심을 마무리한 윤전추도 법정에 출석했다. 

윤전추는 이날 다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생업과 심리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리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김기춘 측은 이날도 강경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각종 논거들을 제시했다. 김기춘 측은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문구 중 '실시간'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호성의 이메일에 보고서를 보내면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인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수석의 대통령 보고 및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기춘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논거들이다.

▲ 세월호 참사 당시 10시 17분이 골든타임으로 거론된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일 뿐이고, 당시 청와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서면·전화통화로 보고한 횟수는 총 21회로써, 이 정도면 상황을 충분하게 보고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국회 답변서에 적힌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상황을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2~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문장 중 '실시간'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에 불과하다.

▲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이메일에 보고서를 보내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당시 김기춘으로서는 박근혜가 관저에 있었는지, 본관에 집무실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 아울러 국회 답변서는 김기춘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모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착오가 섞여 작성된 부분도 있다. 

▲ 아울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상으로 지정된 문서 중 하나인 'VIP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 문서는 청와대 내부문서일 뿐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김기춘을 작성자로 보기도 어렵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석비서관의 보고에 관여하지 않고, 결재도 하지 않는다. 당시 국회 대응은 정무수석실에서 맡았다.

▲ 세월호 참사 당일 대응도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맡았다. 비서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서도 국가안보실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그러자 검찰은 "김기춘은 이 의문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고 당일 박근혜에게 실시간으로 11회 보고한 적이 없고 ▲유선으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간은 수식어"라는 김기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김기춘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박근혜가 사실상 무단결근을 했다고 본다"면서, "'청와대 경내 어디에 계시든 정상적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만들어 답변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이라고 반박했다.

김장수 "세월호 골든타임은 이준석 선장 구조된 9시 30분"

김장수 측도 김기춘 측과 같이 "10시 17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장수 측은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이준석 선장이 구출된 9시 30분이었기 때문에 ▲10시 17분은 골든타임이 될 수 없어 김장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국회 답변서 등이 작성된 시점은 김장수가 이미 퇴직한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KBS

다음은 김장수 측이 제시한 무죄 논거들이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진짜 골든타임은 이준석 선장이 탈출한 9시 30분이고, 10시 17분은 이미 배가 108도 기울어져 있어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그렇기 때문에 "10시 17분이 골든타임이었다는 사실관계에 맞춰 박근혜·김장수가 10시 22분이 아닌 10시 15분 첫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시 15분 통화 당시 박근혜와 김장수는 3분 넘게 통화했기 때문에, 통화 종료 시점은 이미 골든타임을 1분 넘겼다.  

▲ 아울러 국회 답변서 등이 작성되던 2014년 7월은 김장수가 이미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김장수는 2014년 5월 22일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배에서 마지막으로 생존자가 구조된 시각은 10시 13분이었고 ▲김장수는 퇴임 전 각종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은 사람은 김장수의 퇴임 이후 지시 취지에 맞춰 국회 답변서 등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와 김장수는 2회 통화했다"는 허위 주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었고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은 박근혜·김장수의 통화를 1회만 봤을 뿐이지만 김장수만 "2회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안보실장이 확인할 업무 아냐"

김관진 측은 ▲김관진은 2014년 6월 1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기한으로 거론된 시점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후인 7월 하순이었으며 ▲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이 일일이 확인할 업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관진 측의 관련 주장이다.

▲ 김관진은 2014년 6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겸직했고, 국방부 장관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아울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기한으로 거론된 시점은 7월 하순이었고, 그 시점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후였기 때문에 불법 수정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울러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이 일일이 확인할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자 검찰은 ▲김관진의 취임일이 문제가 아니라 김장수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비난여론에 대응해야 했고 ▲김관진은 "7월 말까지 지침을 수정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으며 ▲'지침 수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달 받은 65개 부처는 예외 없이 삭선으로 두 줄을 그은 후 가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삭선 두 줄을 긋고 수정하는 방식은 군대 내 비문을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관진은 익숙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 수정을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KBS

한편, 김기춘은 2018년 7월 25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바 있는 이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통령에 문서를 보고 드리는 방법 등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모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행했던 행정관이었고, 현재 외교공무원이다.

검찰은 김기춘 측의 증인 신청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이전 증인신문에서 신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한다"는 선을 제시하면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공판은 이 모에 대한 증인신문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서류증거조사를 거친 뒤 결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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