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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6월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03.14 15:30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KBS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장호중 전 부산지검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 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지검장은 1월 6일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년 형의 형기를 채워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던 바 있다. 장 전 지검장은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국가겅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하경준 전 대변인·이제영 검사도 항소심 선고 대로 형을 확정 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장사무실을 만든 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및 허위진술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제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 형·자격정지 2년을,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 형·자격정지 1년, 서 전 차장은 징역 2년 6월 형·자격정지 1년 6월이 각각 선고 받았다.

또한, 김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형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 형·자격정지 1년을, 이 검사와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 6월 형·자격정지 1년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바꾸면서 제1심의 자격정지 명령을 취소했고, 문 전 국장은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 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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