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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송달실패로 피고인 불출석 판결, 재판 다시 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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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원에서 보낸 공판기일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송달절차에 위법이 있었거나, 송달은 적법했어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밤 경기 남양주 한 자전거도로에서 드론을 날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제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1~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받지 못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의 휴대폰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A씨 주소지 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부탁했지만 실패하면서 4회 공판기일부터는 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A씨가 6회 공판기일에도 A씨가 오지 않자, A씨 출석 없이 개정해 변론을 진행한 후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송달의 위법을 지적하면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씨 자택전화번호가 있었고, A씨가 제1심 선고 이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가 추가 기재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변경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없이 공시송달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조치 없이 A씨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A씨 진술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니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 1부는 비슷한 취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5년 2월 광주 한 건설현장에서 동료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제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했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심리를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받지 못해 재판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돼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B씨가 상고기간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하면서 상소권를 회복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가 선고됐다"며,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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