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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왜 나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발언…檢이 왜곡해 언론 흘려"[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③-2] 法, 김기춘·조윤선·윤병세 등 증인 43명 채택
박형준 | 승인 2019.03.26 19:30

임종헌 "'왜 나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발언…檢이 왜곡해 언론 흘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오후 일정에서 임종헌이 2시간 동안 주장한 '위법 압수수색' 주장을 반박했다. 간단히 말해 "적법한 압수수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재판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어 "심리를 지연시켜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검찰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검찰은 압수수색 전 임종헌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다툼도 없었다. 검찰이 처음 임종헌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임종헌이 없었다. 그래서 임종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 임종헌이 도착하기 전 자택 내부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종헌의 가족이 "날씨가 더우니 안에서 기다리시라"고 계속 권유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2018년 7월 21일 진행된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 상황 중 박주성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좌)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우) ⓒYTN

▲ 임종헌은 "영장 내용을 메모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그래서 공범 간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를 우려해 "메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었다. 당시 임종헌에게는 강제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권고를 했을 뿐이고, 임종헌도 이에 응했다.

▲ 임종헌의 자택부터 압수수색한 이유는 증거가 나온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임종헌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사무실이 주거지로 등록돼 있었다. 

▲ 검사는 분명히 임종헌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했다. 또한, 임종헌이 "증거가 다른 곳에 보관돼 있으면 그곳도 압수수색 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임종헌은 자발적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왔다.

▲ 다른 변호사가 사용하는 캐비닛을 수색한 것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것은 "영장에는 '압수물 보관 장소'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임종헌에게도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한다"고 설명했고, 임종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당시 임종헌은 "사무실 공용공간은 수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만 수색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임종헌이 USB 등을 은닉할 공간과 여지가 충분했다. 이 때문에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당시 압수수색의 주된 목적은 임종헌의 외장하드 복제본을 찾는 것이었다. 실제 압수수색 결과, 임종헌이 외장하드를 복제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후 외장하드를 찾는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것이다.

하지만 임종헌은 당연히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종헌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은 원래 제가 근무하던 곳이 아니라, 전대차를 하려고 했던 곳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연락용 사무실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용업무공간 삼아 사용했던 것이라서, 자택을 변호사 사무실로 등록했던 것이다.

▲ 저는 심리를 지연할 의도가 없다. 검찰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됐을 텐데, 그 영상을 보면 "저에게 소송 지연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18년 7월 25일 진행된 임종헌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압수수색 현장 ⓒYTN

▲ 검찰은 법무법인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 장소라고 주장하지만, 수사상 편의에 편중된 주장일 뿐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적시하라"고 규정돼 있다.

▲ 아울러 법무법인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를 요구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다. 

▲ 제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나만 발부된 것 같다"는 말을 한 이유는 영장 사본에 기재된 피의자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 이야기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 검찰은 이를 두고 제가 마치 "왜 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느냐"는 식으로 언론에 흘린 것 같다. 물론, 기자가 내 말의 취지를 왜곡했을 수도 있다.

法, 김기춘·조윤선·윤병세 등 증인 43명 채택

또한, 임종헌은 국회의원들과의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임종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저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면식도 없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재판과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해서 "절차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

▲ 임종헌은 홍일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고, 심의관이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대 국회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검찰은 음모론에 따른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 아울러 임종헌은 2017년 3월 퇴직한 이후에는 당연히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홍일표가 불구속 기소된 시점도 2017년 3월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한편, 이날 증인 출석 대상으로 거론된 사람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이었다.

임종헌은 "법관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읽어보면서, 평소 동료검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울분을 느꼈다"며,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본 내용 등은 법정 진술을 통해 필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출석시킬 증인 43명을 확정했다. 이중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비롯해 ▲박준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태열 전 외교부 제2차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물론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정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일단 28일에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시진국은 검찰에 비공식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재판부는 일정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공판기일에는 시진국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공식적으로 잡되,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에 대한 검찰과 임종헌 측의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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