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재판 방청
檢 "임종헌의 변호인단 해임·잦은 증거 의견 변경은 권리남용"[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④-1] 첫 증인 출석 예정됐던 시진국 부장판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
박형준 | 승인 2019.03.28 16:15

시진국 부장판사, "재판 일정 있다" 증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공판기일에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시진국은 이미 검찰에 구두로 "재판 일정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27일에는 재판부에 정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재판이 없는 날에는 출석할 수 있을 테니, 가급적 빨리 기일을 정해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반면, 임종헌 측은 "재판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거나 '판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시진국을 4월 17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전화통화와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우편송달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25일 자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임종헌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외교부의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시킨 정황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돼 기소됐으니, 공소장 변경이 아닌 공소 취소나 기각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고, 임종헌 측도 이에 호응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임종헌이 검토를 지시한 법관들 중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상대방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檢 "임종헌의 잦은 증거 의견 변경은 권리남용 행태…적반하장"

한편, 검찰은 임종헌의 재판 대응 전략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임종헌을 비판한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임종헌의 절차 진행 방해로 인해 (구속 최장 기한인 기소 후) 6개월 안에는 전체 절차의 25%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원래 첫 공판기일은 1월 30일이었지만, 임종헌은 변호인을 전원 사임시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첫 공판기일은 11일에 이르러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무려 4개월이나 지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것이다.

▲ 이후 임종헌은 "새 변호인이 처음부터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증거 의견을 모두 철회하고 다시 해야겠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임종헌은 참고인 21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중 현직 법관은 108명까지 달한다. 

▲ 이 때문에 임종헌의 구속 기한인 5월 13일까지는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강제징용 소송 개입에 대한 증인신문조차 마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종헌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 뿐만 아니라, 임종헌이 증거 의견을 또 번복해서 심리계획이 바뀌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종헌의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임종헌은 변호인을 통해 "현직 법관의 진술은 객관성이 있어 대부분 증거에 동의할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범위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기일을 약간 늦춰도 문제없을 것"이라더니, 기일에서는 의견을 완전히 번복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굳이 문제 삼으면서 "법관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검찰은 "임종헌이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 순서를 나중으로 미뤄, 그때가 되면 또 법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증거 의견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밖에서는 "현직 법관 다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는 일부 논란도 있다.

▲ 임종헌은 검찰에 대해 "과속·졸속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성이 없다.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 따라서 재판부에는 "증인신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집중 심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검찰은 임종헌의 권리남용적 행태로 인해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고, 입증활동을 방해받는 일을 방관할 수 없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우연히 겹친 것인지는 임종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일 소지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 공판기일 진행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전원 퇴진시킨 후 새 변호인을 선임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검찰의 지적대로, 임종헌의 제1심 구속 기한은 어느덧 불과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있다. 

기자가 주목했던 부분은 무려 33개의 공소사실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임종헌이 새 변호인을 불과 2명만 선임했던 것이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대응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검찰과 임종헌 측은 다시 법리 공방에 들어갔고, 임종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검찰의 주장을 논박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