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의 폭탄주 건배사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임종헌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재직 시절 발생한 ▲헌재 기밀 유출 및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대필 기사 작성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위상 경쟁 관련 사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유죄 논거를 거론했다.

다음은 검찰이 제시한 논거들이다.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는 빠짐없이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임종헌은 최희준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기밀을 직접 보고 받기도 했다.

▲ 임종헌은 "최희준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자발적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최희준은 "외부에 파견된 법관의 인사평정 권한은 법원행정처에 있다"고 강조하는 말을 듣고 나서 정보를 수집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임종헌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헌재를 압박할 방안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 당시 헌재는 대법원이 극도로 꺼리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고 했고, 임종헌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는 "사법기관 갈등에 따른 국정 저해" "파업공화국 초래" 등 문건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의 환심을 사서 헌재를 압박하려고 한 것이다.

▲ 임종헌은 관련 문건 작성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2장으로 요약해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법률신문 기사 대필의 발단은 박한철 소장이 "많은 오피니언 메이커·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헌재는 뭔가 큰 사건을 하는 것 같고, 대법원은 조금 작은 사건을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 당시 임종헌은 위 발언과 관련해 회의 중 화를 내면서 "박 소장 이 양반,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법률신문에서 대응하기로 했어"라는 말을 하는 등 '한 번 해 보자' 식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임종헌은 문성호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현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 대필기사 작성을 지시했지만, 문성호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임종헌은 "일단 써 보세요!"라고 화를 냈다.

▲ 임종헌은 문성호가 작성한 초안을 보고 받은 후 '헌재소장의 교만과 이기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임종헌은 문성호의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 문성호는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와 관련해 'KKSS'라는 말을 언급했던 바 있다. 이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의미를 가진 임종헌의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폭탄주 건배사였다.

▲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신청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임종헌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내 실장들은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검토에 나섰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병대가 "위헌제청신청 결정이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있다.

▲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결정문을 법원 내부 구성원조차 볼 수 없도록 전산 등록하지 않는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헌이 직접 지시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보고서는 이미 확보돼 있다.

▲ 이후 법원행정처는 위헌제청신청 결정을 한 재판부에 직권취소를 요구했고, 실제로 직권취소가 진행됐다. 해당 재판부 배석판사는 "부장님이 잘못되실까 봐 걱정됐고, 저도 말 안 듣는 판사로 찍히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진술했다.

▲ 양승태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지휘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헌재의 최종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가졌다.

▲ 임종헌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제1심 판결의 오류 시정을 위해 서울고법에 설명자료를 전달했고, 법관의 헌법의식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 강화'를 지시했다.임종헌 등은 당시 각하 판결을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 이후 해당 법관들에 대해서는 "헌법에 관심 없는 법관" "편향된 이념을 가진 법관"이라는 등 부정적인 인사평정이 있었고, 임종헌도 내부문건양식을 변형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스스로도 '재판 개입'을 인식하고 처리를 한 경향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매개로, 임종헌은 청와대와 '상고법원 설치 지지'를 거래하려고 했다.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임종헌으로부터 도입 취지를 들었고, 청와대의 관심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 당시 가압류 담당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됐지만, 달리 판단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결국 그대로 따랐다"고 진술했다.

임종헌 "기자들, 기사 초안 형태 보도자료 좋아해 헌재소장 비난 대필 지시"

임종헌은 'KKSS'가 언급되자,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 불쾌감과는 별개로, 치열한 논거 나열은 이전과 변함 없었다.

다만,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거의 읽는 수준으로 장시간 변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다음은 임종헌의 반박 의견이다.

▲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파업공화국 초래' 등 일부 자극적 문구가 있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당시 해당 이슈와 관련해 이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고히 제시했기 때문에,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한다면 여러 파급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 따라서 내부적으로 한정위헌 결정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했을 뿐,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견제·압박하려는 취지는 없었고, 서면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 박한철 소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대필기사와 관련해, 문성호에게 초안을 작성시킨 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의 위상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이다.

▲ 아울러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초안 형태로 작성된 것이다. 단순 설명식 보도자료는 기자들이 다시 이해하고 편집해야 해서, 촌각을 다투는 기자 입장에서는 초안과 비슷한 형태의 보도자료가 호응도가 더 높다. 제 사법행정 경험을 토대로 '기사 초안 형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 아울러 저는 문성호에게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해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성호의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기사화는 법률신문 고유의 편집권한 내 사항이고, 실제 기사를 보면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 

▲ 기사 내용대로라면, 박한철 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한철도 대법원에 미안해서 "법원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심의관에게는 사법행정과 관련해 상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은 실무지원부서일 뿐 결정문 검색 제외와 관련해 위법부당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전산상 구현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부서일 뿐이다.

▲ 법원행정처는 재판 독립 원칙상 일선 재판부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입장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일선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검토 대로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현재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미수에 머물렀다면,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의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은 이동원 현 대법관이다. 이동원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검토 문건을 참고한 적도 없고, 심적 부담감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 노정희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기억도 없고, 이민걸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 22년 전, 저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심의지원관·송무지원관을 맡았다. 당시 IMF 사태와 기아자동차 화의 사건을 비롯해 개인 파산 사건이 폭발적으로 접수됐다. 당시 많이 접수됐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이었다.

▲ 그래서 법리 검토 및 양식을 만들기 위해 7일 밤새 자료를 작성했다. 이것이 일선 법원에 대한 재판 개입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다.

임종헌은 위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현직 대법관의 진술을 인용해 변론을 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었다.

임종헌 "선배 조언 '검사, 참고인이 모르면 장황하게 집중 추궁'"

임종헌은 이날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법원장 출신 변호인께서 개인적으로 접견을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면서 그 변호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임종헌에 대한 평가와 호불호를 떠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이따금씩 말하지만, 기자는 검찰의 조서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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