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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주, 檢에서 "임종헌 지시로 작성한 문건, 문장 하나하나 다 후회돼"[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⑤-2] 정다주가 가장 많이 한 증언 "임종헌 지시로 문건 작성"
박형준 | 승인 2019.04.02 22: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1심의관(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은 오후에 이르러 재판거래 문건 작성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갔다.

다음은 정다주의 관련 증언이다.

▲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boom-up 방안' '과거 왜곡의 광정' 문건은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문건이다. '과거 왜곡의 광정'이라는 제목은 임종헌이 지은 제목이다.

▲ 문건 내용 중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문장은, 임종헌이 "정부와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례를 뽑아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작성한 문장이다.

▲ 대법원장의 청와대 행사 말씀자료와 관련해 '과거사 정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통령 국정운영' 등 목차를 정한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TV

▲ 임종헌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저는 '정부 운영 관련 사법부 협력사례' 문건 작성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소송 및 효력정치 신청과 관련해, 임종헌으로부터 "청와대가 최대 현안으로,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말을 들었다.

▲ 저는 관련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은 심의관이 파악할 수 없다. 기획조정실장이 담당 재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 해당 소송을 대법원이 청와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와 관련지어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 내용은 임종헌이 구술로 말해줬고, 저는 문서 편집 작업을 했다.

▲ 보고서에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유지하는)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면, 청와대는 상당한 이득을 얻고, 대법원도 상고법원과 관련해 이득을 얻는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사실이다. 임종헌이 이렇게 말했고, 저도 같은 취지의 검토를 했다.

▲ 서울고법은 당시 전교조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임종헌으로부터 들은 것이었다.

▲ "대법원은 국정운영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는 것을 청와대에 최대한 부각시켜야 하고, 효과를 위해서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전에 선고해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문장은 오래 전 작성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하지만 "결정을 통해 대법원의 이미지가 개선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하는 문장 같다. 

▲ '대법원의 이미지 개선'은 임종헌이 저에게 불러준 것이라 내용의 진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저는 "행정부에 대한 관계에서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이라고 이해했다.

▲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미리 알고 작성한 문장은 아니다. 물론, 헌재에서 공보업무를 맡았던 헌법연구관을 알고 있어서 실제 선고기일로부터 며칠 전 보통의 확인 가능한 공표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던 적은 있다. 

▲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 실제 선고기일을 파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평의를 알려고 한 적은 절대 없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판과 관련해 "현재 재판 중인 야당 의원들의 최후 의지 대상을 대법원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문장을 문건에 적은 것도 사실이다.

▲ 이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과 진보 성향 언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임종헌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고, 정확한 의미는 판단하기 어렵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KBS

▲ 또한,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가 진행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적은 것도 사실이다. 이 역시 임종헌이 불러준 것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다.

▲ 당시 임종헌으로부터 들은 말은 "청와대가 서울고법의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의 의사로 착각할 것 같고, 대통령이 불쾌해 한다.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법원이 역풍을 맞아 상고법원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교조는 청와대의 최대 현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니, 결정 시점이 언제면 가장 좋을지 보고서를 작성하라"였다. 

▲ 아울러 임종헌은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많으니 일회성 반발에 그칠 것"이라며, "사건을 처리한 후 우리가 청와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 아울러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심판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이 언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재항고 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라"며,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고, 위가김이 극대화될수록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 임종헌이 지시해 문건에 적시한 '청와대에 요청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상고법원 설치·법관 증원·재외공관 법관 파견·대법관 임명제청 협조 등이었다. 저는 관련 보고서를 임종헌에게 전달했고, 누구한테까지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 오래된 보고서라서 당시 어떤 느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건 작성 전후로 꾸준한 관심을 갖지는 못했다. 저는 원세훈의 공소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은 없었다. 

▲ 저는 원세훈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전달했는지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는다. 중요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의 요청 여하에 따라 보도자료 등을 전달하지만, 당시에는 요청이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 다만, 선고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 내·외부를 놓고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작성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 당시 임종헌은 "항소심 판결이 제1심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보복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생각해보라"며, "언론 관련 대응도 검토해보라. 사법부가 고립무원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 원세훈 제1심 선고 당시와 관련해 문건에 "BH는 사법부에 비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는 문장을 쓴 것은 사실이다. 다만,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다. 

▲ 당시 문건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법관 등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하면, 상고법원 설치 시 부정적 연상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적었다.

▲ 당시 보고서들은 제 업무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주제를 다룬 보고서였고, 임종헌의 구술 지시로부터 착안해 일정 부분 작성한 측면이 있다. 

▲ 당시 보고서에 "항소심 선고 직후 법무비서관 등 적당한 비공식라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라는 표현은 적었지만, 누군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만났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SBS

▲ 저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기억은 없다. 관련 보고서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 저는 관련 문건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작성했던 적이 없고, '재판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5년 3월 '부정부패 척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받을 영향을 분석해 작성한 문건도 임종헌의 지시로 작성했다.

이렇듯 정다주는 대부분 "임종헌의 지시로 작성했다"면서 수동적 작성자를 자처했다. 이어 기획조정1심의관으로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2년차 심의관으로서 어떤 일이나 빨리 처리해서 치워야 한다는 타성에 젖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작성한 보고서 문장 하나 하나가 다 후회스럽다."

이 진술과 관련해, 정다주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여러가지 미묘한 감정이 있다. 다만 이 법정에서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이 사건과 문건의 법적인 평가 등은 당시 정확한 주변 상황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놓고 개인적인 감정을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응로 생각된다. 다만, 지금은 증인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저도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평가나 의견은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의 진실이 파악되면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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