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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의 혐의 없는 관련인 조사대상 선정은 권한 남용"
서명원 | 승인 2019.04.10 15:15
ⓒKBS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국세청장이 교차세무조사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칙상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 실시해야 하지만, 지역 연고주의와 유착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세무관서가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실시된 교차세무조사 161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청·중부청·광주청 3개 지방국세청은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교차세무조사 5건의 관련인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청과 대구청은 5건의 교차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22명의 관련인을 추가선정하거나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 세무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을 이전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 실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무조사를 할 때, 관할이 아닌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납세지 관할 관서로 인계해 진행해야 한다.

반면, 서울청 송파세무서는 2012년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를 중부청 분당세무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조정 승인을 받거나 인계 없이 직접 법인통합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각 지방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사관서 관할이 아닌 대상자에 대해 조정없이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에 따라 교차세무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도 요청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교차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역연고 기업'인지를 판단할 때는 '일정한 지역에 10년 이상 소재하면서 1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국세청이 지역연고 기업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기재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역연고 기업이라는 이유로 교차세무조사가 신청된 108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00건(92.6%)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형식적 요건(10년 이상 소재·1회 이상 세무조사)만으로 교차세무조사를 신청·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100건 중 4건은 한 지역에 10년 미만 소재해 신청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지방청이 신청한 교차세무조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교차세무조사 신청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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