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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가담 의혹' 유해용 "검찰의 무제한 출석요구는 위헌"
서명원 | 승인 2019.04.10 15:15
유해용 변호사 ⓒKBS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 변호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출석요구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처럼 규정된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의해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별도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몇십년간 작성돼 왔다"며,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이렇게 검찰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재판관 구성원이 바뀌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 측은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이 있는 검찰의 조사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제312조에는"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6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서 합헌 결정을 했다.

또한, 유 변호사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가 많다"며, "이 사건은 사법농단과 관련없고, 사실관계로는 큰 다툼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 많다"는 등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재판 절차상 공소사실 범위와 공모관계 등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런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동기나 과정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관에 예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위헌심판 제청도 매우 이례적인 주장이고, 공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24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변호사는 3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몸소 피의자가 되고 나서야 무죄추정의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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