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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청문회, '다량의 주식보유·이념 편향성' 논란
정도균 | 승인 2019.04.10 15:15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KBS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다량의 주식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은 시작부터 다수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는 이 후보자가 아닌 남편이 한 것이고, 여성이자 지방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376회에 걸쳐 37만 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4%가 주식인데, 우량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로 주식이 67.7%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며, "국민이 볼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라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돼 낙마됐다"며, "이 후보자는 이유정 변호사가 많은 주식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며, "남편이 후보자 명의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면, 주식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인가. 도저히 국민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주식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남편이 이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남편 본인의 책임이지, (이 후보자는) 거래에 관해서는 관여한 게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여성 문제와 인권 문제 등 소수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서울대가 7명이고, 성균관대가 1명"이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부산대 1명이 돼 꼭 좋은 대학을 나오면 끝까지 간다는 통념이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학 안배로 하여금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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